소스: 동아일보
선심성 ‘묻지마 감세’로 재정 파탄
작년 재정적자 260억 달러
주정부 소유 차량까지 경매
슈워제네거 주지사 인기 급락
영화산업의 본산 할리우드와 정보통신의 메카 실리콘밸리, 미국 와인의 주산지 내파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1848년 금광 발견으로 ‘골든스테이트’라는 닉네임까지 얻은 이곳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각 주 국내총생산(GDP)을 개별 국가와 비교할 때 세계 8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지금 26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로 인해 빈사상태에 이르렀다. 원인은 무엇일까.
공공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전체를 강타한 경제위기도 큰 원인이지만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에서 두드러졌던 선심성 감세(減稅)와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까다로운 입법제도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는 세금 인상이나 재정과 관련한 입법은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76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1978년에 주민 발의로 통과된 ‘제안(Proposition) 13호’는 재산세를 집값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 평가금액의 연간 상승률을 2% 이내로 묶었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내려주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또 주 정부는 1982년 주민투표를 통해 상속세를 폐지했고 1998년부터 자동차면허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40억 달러씩 세수가 줄어들었다. 재산세 상속세 수수료 수입 같은 고정적 세수가 줄다 보니 주 정부 재정은 변동성이 큰 소득세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는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호황기에는 별문제가 안 됐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소득이 줄어 주 정부 재정은 금방 휘청거리곤 했다. 주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세금을 올리거나 세금 제도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의회 의원들의 ‘3분의 2 찬성 조항’에 묶여 발목이 잡혔다.
캘리포니아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의, 주민소환제가 그 어느 곳보다도 활발한 지역이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결합된 독특한 정치 시스템 때문에 의원들은 세금 인상이나 대민(對民) 관련 지출 삭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곤 했다. 전체 주 예산의 40%가량을 교육부문에 사용하게 하는 제안이 통과되는 등 씀씀이는 컸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케빈 해셋 연구원은 “세수 확보 수단은 제한돼 있는데 주 정부의 지출 수준은 지나치게 커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걷고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주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재정난의 여파는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북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 먼로비아 시. 이곳은 영화와 TV 드라마 촬영무대로 인기가 높을 만큼 아름다운 마을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상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이 이상향처럼 꿈꾸며 흥얼거리는 ‘캘리포니아 드림’이 현실에 구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정된 주거지였다.
그러나 이 마을은 최근 신입 경찰관 채용 계획을 취소했다. 이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긴축 운영을 하고 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불꽃놀이도 하지 못했다. 마을 탄생 기념일에 성대하게 열어온 ‘먼로비아 데이’ 축제도 올해는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스콧 오초아 시장은 미 공영라디오방송(NPR) 인터뷰에서 “주민 개인소득과 사업소득, 소매업 매출이 떨어졌다”면서 “지방 정부로선 세수(稅收) 부족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사진)는 7월 28일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8000만 달러,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예산 5200만 달러, 가족건강 프로그램 예산 5000만 달러, 주립공원 예산 620만 달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또 관공서별로 매달 1∼3주 금요일 휴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8월 말에는 주정부 소유 차량 경매를 실시해 24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터미네이터 주지사’의 인기는 급락해 업무수행 지지도가 28%까지 떨어졌다.
선심성 ‘묻지마 감세’로 재정 파탄
작년 재정적자 260억 달러
주정부 소유 차량까지 경매
슈워제네거 주지사 인기 급락
영화산업의 본산 할리우드와 정보통신의 메카 실리콘밸리, 미국 와인의 주산지 내파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1848년 금광 발견으로 ‘골든스테이트’라는 닉네임까지 얻은 이곳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각 주 국내총생산(GDP)을 개별 국가와 비교할 때 세계 8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지금 26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로 인해 빈사상태에 이르렀다. 원인은 무엇일까.
공공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전체를 강타한 경제위기도 큰 원인이지만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에서 두드러졌던 선심성 감세(減稅)와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까다로운 입법제도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는 세금 인상이나 재정과 관련한 입법은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76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1978년에 주민 발의로 통과된 ‘제안(Proposition) 13호’는 재산세를 집값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 평가금액의 연간 상승률을 2% 이내로 묶었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내려주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또 주 정부는 1982년 주민투표를 통해 상속세를 폐지했고 1998년부터 자동차면허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40억 달러씩 세수가 줄어들었다. 재산세 상속세 수수료 수입 같은 고정적 세수가 줄다 보니 주 정부 재정은 변동성이 큰 소득세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는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호황기에는 별문제가 안 됐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소득이 줄어 주 정부 재정은 금방 휘청거리곤 했다. 주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세금을 올리거나 세금 제도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의회 의원들의 ‘3분의 2 찬성 조항’에 묶여 발목이 잡혔다.
캘리포니아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의, 주민소환제가 그 어느 곳보다도 활발한 지역이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결합된 독특한 정치 시스템 때문에 의원들은 세금 인상이나 대민(對民) 관련 지출 삭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곤 했다. 전체 주 예산의 40%가량을 교육부문에 사용하게 하는 제안이 통과되는 등 씀씀이는 컸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케빈 해셋 연구원은 “세수 확보 수단은 제한돼 있는데 주 정부의 지출 수준은 지나치게 커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걷고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주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재정난의 여파는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북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 먼로비아 시. 이곳은 영화와 TV 드라마 촬영무대로 인기가 높을 만큼 아름다운 마을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상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이 이상향처럼 꿈꾸며 흥얼거리는 ‘캘리포니아 드림’이 현실에 구현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정된 주거지였다.
그러나 이 마을은 최근 신입 경찰관 채용 계획을 취소했다. 이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긴축 운영을 하고 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불꽃놀이도 하지 못했다. 마을 탄생 기념일에 성대하게 열어온 ‘먼로비아 데이’ 축제도 올해는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스콧 오초아 시장은 미 공영라디오방송(NPR) 인터뷰에서 “주민 개인소득과 사업소득, 소매업 매출이 떨어졌다”면서 “지방 정부로선 세수(稅收) 부족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사진)는 7월 28일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8000만 달러,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예산 5200만 달러, 가족건강 프로그램 예산 5000만 달러, 주립공원 예산 620만 달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또 관공서별로 매달 1∼3주 금요일 휴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8월 말에는 주정부 소유 차량 경매를 실시해 24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터미네이터 주지사’의 인기는 급락해 업무수행 지지도가 28%까지 떨어졌다.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oto.donga.com/inc/popupimage.js"></SCRIPT>   |